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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대구시 간 이견을 조정

 

 

 정부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참석)를 통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국방부와 대구시 간 이견을 조정하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8.3월 부지선정위원회(위원장 : 국방장관)의 이전후보지(군위우보, 의성비안/군위소보) 선정 후 국방부-대구시 간 사업비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후속절차 지연되어 왔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조정은 금년 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면담한 이후 기관간 이견조정을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난 2월에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이전부지 선정 전에 사업적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이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간 협의하에 이전 사업비와 종전부지 가치를 다시 산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대구시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국방부는 시설배치의 효율성 제고(건물 고층화 등) 등으로 이전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대구시는 제시된 절감방안에 따라 이전사업비 산출 및 종전부지 가치를 상향하는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였다.  

 

 그 결과, 3월말 개최된 2차 관계기관 회의에서 상향된 종전부지(現 대구 군공항 부지) 가치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정부는「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금년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상반기에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서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 주변지역’을 결정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마련한 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정한 뒤 2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 민간공항 이전사업도 군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논의를 본격화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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