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2019년 결산기준 재정분석 최우수 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
-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모든 분야 우수한 평가 받아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2019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종합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이번 재정분석평가는 지난해 재정살림살이의 3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이며, 세부적으로 재정건전성 분야 30%(통합재정수지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항목), 재정효율성 분야 50%(지방세수입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등 6개 항목), 재정계획성 분야 20%(세수오차비율, 이․불용액비율 등 3개 항목)로 구분해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동종단체 간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취임 초부터 도정혁신과 재정건전성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재정개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8회계연도 우수지표 9개, 미흡지표 9개에서 2019회계연도에는 우수지표 18개, 미흡지표 5개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어 민선 7기의 재정운용이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우수함을 행정안전부의 평가로 인정받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정건전성 분야인 공기업부채비율에서 동종단체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년대비 부채가 증가해 산하공기업에서는 건전재정운영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경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지적되었던 통합재정수지비율도 총수입 값이 크게 향상되어 2018년 미흡에서 지난해 우수지표로 개선되었으며,
재정효율성 분야에서도 세외수입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총 16개 항목 중 13개 항목이 동종단체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효율성 부문에서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상승으로 지방세수입이 2950억원 정도 증가해 지방세수입비율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이 도지사의 ‘변해야 산다’라는 도정철학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경비부터 솔선수범해 절감한 결과 자체경비비율 결산액이 전년대비 99억원(일반운영비 45억원, 여비 25억원, 업무추진비 1억원 등)이 감소하는 등 세출효율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선7기 적극적인 도정추진을 위한 투자활성화로 지방채무가 늘어났으며, 지방세징수율 등 세입분야 지표가 미흡한 것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경북도는 체납액징수를 위한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하는 등 미흡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019회계연도 재정분석결과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경북도 재정은 코로나19의 확산․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국세․지방세입이 3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