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구형 뉴딜 성공의 조건은?, 백가쟁명식 토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구사회연구소, 23일 정책토론회

▸ 민·관·학·연 전문가들 지역·디지털·그린·휴먼 뉴딜 의견 쏟아져

△D(Data), N(Network), A(AI) 생태계 강화, △ 고장 예지 및 안전 데이터센터 구축, △ 대구형 산업 뉴딜과 공간 뉴딜 △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와 비상사회경제회의 개편 등 토론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구시청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형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구사회연구소(소장 김재훈)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대구시가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의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백가쟁명식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의 대응-대구형 뉴딜, 성공의 조건은”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총론격인 ‘지역혁신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과 지역의 대응’, ‘그린뉴딜과 지역의 대응’, ‘디지털 뉴딜과 지역의 대응’ 순으로 진행됐다.

정순기 경북대학교 IT대학 교수는 대구형 디지털 뉴딜정책을 주장하며, D(Digital), N(network), A(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하며,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 방안으로 대구시의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 컨터롤 타워 마련, 대구전산업의 5G, AI 융합 확산, 초중고의 디지털 기반교육 인프라 조성,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재천 계명대 미래형자동차산업 혁신대학사업단장은 고장 예지 및 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를 제안하며, 데이터 분석 및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개방형 플랫폼 운영 전략을 제시했다. 이 단장은 “고장 예지 및 안전 데이터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자체와 기업 등의 데이터 분석수요자로부터 빅데이터 분석 솔류션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고, 헬스케어, 교육, 통신,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센터장은 대구의 현재와 미래가 반영된 뉴딜정책으로 산업 뉴딜과 공간 뉴딜을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ICT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5대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 구조고도화 정책에 디지털 융복합이 절실하다”면서 “축적된 대구자산을 활용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역주도형 뉴딜을 견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생산소비방식이 요구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소통구조와 정치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역 뉴딜 정책에 맞춰 사회적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마을 자치를 제안하고 읍·면·동 자치단체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 읍·면·동(마을)이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단위이자, 에너지와 주체가 있는 장소이므로 지역 뉴딜의 기초단위로서 읍·면·동을 주목했다고 역설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자체의 뉴딜 대응을 보면, 우후죽순격으로 기존 숙원사업이나 민원을 뉴딜로 포장하거나 기존 경제정책의 재탕일 가능성이 높고, 뉴딜이 새로운 사회적 협약인데도 성격상 경제와 성장에 종속되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 사무처장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비상경제회의 비상사회경제회의로의 확대개편 등을 주장하며 노동위기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과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경희 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뉴딜 정책에 성인지성이 결여된 일자리 창출사업이자,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고려하지 않은 백화점식 계획”이라며 “중간평가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정책 소비자인 지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뉴딜정책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정균 대구북구미술협회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서 인간의 감성과 자연의 신비를 찾을 수 없고 문화예술의 논의가 부재하다고 비판하고 “지역의 자산과 공간을 최대한 발굴 활용하여 지역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단순한 사업에 관한 사고를 뛰어넘는 사회경제적 재균형, 재구조전략을 온 사회가 힘을 모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정책 토론회에 이어 새로운 탐색과 모색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토론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토론회로 민·관·학·연이 함께 참여해 대구형 뉴딜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