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6개 도시철도, 전국 1,000명 대상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 공개
- 국가가 절반 이상 무임비용 보전 응답 70.7%… 지역・나이 상관없이 모두 국가책임 강조
- 무임승차 제도 폐지는 22%뿐… 나머지는 유지 또는 변화 촉구하는 목소리 높아
-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국회의원 등 함께 하는 시민토론회도 4일 국회서 개최 예정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지난 10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화) 공개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대구․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의 공동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문화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0%p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는 도시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비용 부담 유형에 대해 알아본 설문조사에서는 국가(50%)+지자체(50%)가 46.8%, 국가(100%)가 23.9%로 나타나는 등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을 알아보는 설문조사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라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운영기관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자체 보전, 요금 현실화(인상), 운영기관 자체 조달이 그 뒤를 이었다. 현 체제인 운영기관 자체 조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6%에 불과했다.
현재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9.4%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처음 들었다고 답변했다.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비용 보전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측 대등하게 지원(일부동일+전액동일=72.6%)하든지 도시철도를 우선(17.9%)해서 지원하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를 묻는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3%만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유지(30.0%) 또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46.3%)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정의당 이은주 의원)․시민단체와 함께‘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시민토론회를 4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도시철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정부도 이제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라며”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대다수 시민들은 더 이상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인식한다“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