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제47회 대한민국시도지사協 총회 참석... 현안 10개 과제 논의 -
-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강화 성명서 채택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생존 전략을 함께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열린 첫 회의로 ▷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방 주도 코로나19 방역 및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자치경찰제 전국실시 대비 개선과제 발굴 ▷지방이양 필요사무 발굴 및 입법 추진 등 10개의 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중앙기능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인구감소와 지방대 소멸은 20년 전 이미 예견 되었지만 대응이 미흡했다.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인 만큼 정부의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지방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과 지자체,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간의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같은 땜질식으로는 안 된다. 특정 세목의 이양과 포괄 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마련에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시도지사가 “중앙예산 확보 보다 지역의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자치경찰제의 출범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진전이자 새로운 전환점이다”고 밝히고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법, 조직, 예산 등의 문제를 개선해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운 경상북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호로 10월 8일 ~ 14일, 10월 20일 ~ 25일까지 구미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1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도 시도지사 들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