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살림살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 경북도, 2021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최 -

- 신세원 발굴, 제도개선 방안, 납세편의 시책 등 연구과제 -

경상북도는 지난 17일 경북도청 다목적 홀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위상제고와 세정발전을 위한 ‘2021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발표대회는 현장경험을 통해 발굴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과 신세원 발굴, 납세편의 시책 등 시군에서 제출된 22건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과제 9개 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역량을 강화 하였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서면평가를 하였고, 발표평가는 발표 시·군을 제외한 총 5명으로 통합심사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특별상 3팀이 각각 선정되었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주군은 도내 14만호 빈집에 대한 재산세 과세에 있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빈집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의 명확화와 빈집을 철거할 경우 해당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세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감면조항 신설이라는 대안으로 세수확보와 공평과세 실현, 납세자의 의식개선이라는 기대효과를 도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영양군은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 요건 단순화와 초과누진세율 도입으로 현재 중과기준의 문턱효과와 일률적인 중과세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미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세의 10%~40%를 ‘차고지세’를 신설, 그 재원으로 주차장을 증설하여 세수증대와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주군은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 발전포럼에 출전하는 기회가 부여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작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과 제도개선이 시작되는 만큼 이번 발표대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 자리를 통해 지방세 관련 우수사례가 널리 전파되고 시‧군간 벤치마킹을 통해 경북의 살림살이가 더욱 더 건실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