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간 분권 동맹으로 뭉친다

▸ 12월 9일(목) 대구·광주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 영호남 석학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지방분권 개헌 주장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이인선)와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강인호)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정부학회(회장 송건섭 대구대 교수) 주관하는 ‘대구·광주 지방분권 토론회’가 9일(목) 오후 1시 30분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다.

대구와 광주 간 지방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지난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된 이래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양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시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양 지역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대구와 광주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과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개헌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간다. 이 행사는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 대안들을 제안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행사에 앞서 지방분권 뮤지컬 공연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 제작한 지방분권 뮤지컬은 KMC계명대학교 연극뮤지컬전공 학생들에 의해 공연된다.

개회식은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환영사와 강인호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서 최백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박기묵 대구대 교수와 김성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박교수는 지방분권의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김성호 부회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말하며 대안으로 그동안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에서 마련한 지방분권개헌안을 제시한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박세정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현 광주지방분권협의회 부위원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이 참석해 양 지역의 지방분권 연대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대구시와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양 지역의 지방분권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동서 간 공고한 연대를 넘어 분권 동맹으로 뭉치자고 다짐한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와 광주는 지방분권협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학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서 간의 공고한 지방분권 연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한 뒤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