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추진해 온 「경상북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보고회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북경영자총협회 등 도내 노동 관련 관계자와 외부 교수 등이 참석해 지역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비롯된 산업구조의 변화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취약노동자를 증가시켰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지역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의 노동시장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동정책 실현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확인해 이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정책의 수립 △지역 노동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동정책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우선, 경북 (취약)노동 근무실태조사는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역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노동인권, 일과 삶의 균형 등 지역 노동환경 특성을 파악했다.
사업장 산업안전 실태조사는 도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조직 및 안전보건 활동 현황 등을 확인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삶터와 일터가 보장되는 노동 존중 경북 실현”이라는 목표 세우고, 4대 추진 전략별 15대 분야에서 노동정책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4대 추진 전략별 15대 분야는 ①청소년·청년, 중장년·고령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② 감정노동자, 영세사업장·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편적 노동권리 보장 ③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전환 대응, 산업재해 예방에 의한 안전한 삶과 일터 조성 ④노사상생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노사상생과 안전망 강화 등이다. 또, 구체적인 50여개의 실천과제도 수립했다.
한편, 경북연구원은 국내 지역별 노동정책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을 수집했으며, 신중한 용역 수행을 위해 기간 연장을 건의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한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세계적인 경제침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의 노동환경을 명확히 파악하고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해 노동자가 행복한 경북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매일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