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dgmaeil 2023.07.05 10:19 조회 수 : 56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광역시는 20237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사전 차단으로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20237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군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 개발용 4, 기타 5) 이용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시청.jpg

대구경북매일편집부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09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첫 외국합자회사 (주)오딘 입주 2020.11.02 9
208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본격 추진! file 2024.03.21 438
207 교통약자의 든든한 동반자‘나드리콜’ 12월 16일부터 새롭게 변화합니다! file 2021.12.14 17
206 교차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야간집중조명 설치 2020.08.11 5
205 광주, 이제는 대구가 힘을 모아 응원합니다. 2020.08.21 7
204 광장콘서트‘클래식 포레스트’ 2020.08.21 26
203 광장오페라 <라 보엠>의 감동으로 채우세요! 2020.09.28 11
202 광역지자체 최초, 대구광역시 누리집 전자점자 서비스 개시 file 2023.06.13 74
201 광복 제75주년 경축식...광복의 빛으로 찬란한 미래, 새로운 대구로! 2020.08.13 7
200 관용차량 무상 대여 ‘드림카’ 사업 추진 file 2024.02.21 310
199 관광으로 지역 상공인 매출 높이기 대구 관광산업 활성화 설명회 개최 file 2023.10.27 92
198 공연, 전시, 영화 관람 등 안전하고, 저렴하게 문화 생활 즐기세요~ 2020.10.21 5
197 공백없이 촘촘한‘대구형 방과 후 틈새돌봄’출발! 2021.07.01 195
196 곳곳에 울려퍼지는 K트롯 대구의 맛! 대구 음식 홍보의 첨병! file 2023.03.22 37
195 고독사 예방·응급안전관리 스마트홈 서비스 실증 시작 2020.09.23 9
194 경북예술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대구유스오케스트라(대구예술영재교육원) 2020.10.08 65
193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연구 협력 2020.09.04 10
192 건설·인사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공직 배제)! - 대구시,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칼 뽑았다! file 2023.03.22 44
191 건강의료산업 Jump Up!‘2021 메디엑스포 코리아’개막 file 2021.07.01 198
190 개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 하세요! 2020.08.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