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기관표창 수상

- 전국 규제자유특구 최다 보유 지자체 면모 확실히 보여... -

- 경북 규제자유특구의 기술 혁신 성과 공유와 확산 -

경북도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2023 K-GLOBAL CLUSTER with COMEUP’에서 지난 8월 3일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구로 선정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기관표창(1점)*과 유공자표창(2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기관표창 : 경북도청

** 유공자표창 : 박성근 경북TP 스마트그린물류지원센터장, 이종석 경북TP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선임연구원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 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네 번째로 이루어진 법정 평가다.

우수특구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관표창과 유공자표창을 수여하며 2024년 예산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한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최초 4년 연속(‘20~‘23)으로 우수 특구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에서 중국 CNGR(세계1위 전구체 기업)로부터 투자 1조원을 유치한 점, 70억 원 이상의 정책 연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환경부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 사업(26억원),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35억원) 등 76.6억원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의 경우 `21.8월 특구로 지정되어 올해 첫 운영성과평가 대상임에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앞으로 남은 특구 운영에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22년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삼륜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2023 K-GLOBAL CLUSTER with COMEUP’에는 모두 75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관련 홍보부스를 설치했다. 3층은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생명공학건강(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4개의 주제관에 42개의 규제자유특구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혁신 성과를 전시하였으며, 1층에 설치된 첨단생명공학(바이오)와 코스메틱관에는 33개의 기업이 참가했다.

이중 경북에서는 4곳의 규제자유특구 홍보부스를 설치했다.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전기차 배터리팩(오픈형), 하이브리드 배터리팩, 배터리셀 및 기타 부품, 안동의 ‘산업용 헴프 특구’는 Hemp, CBD 활용 의약품 모형,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경산의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초소형 전기차와 유‧무선 충전기를 전시해 참관객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정보 제공 및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최다 보유 지자체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집중 현상, 저성장 양극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이 처한 당면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면서,

“경북도는 배터리‧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이어받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 등 지역을 넘어 세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