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 전국 24개 특구 중 우수사례 발표 영광 -

- 전국 최대 투자 유치(5,522억), 운영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 등 성공안착 -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규제자유특구 시행 2년, 향후 발전방안 포럼’에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사업이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 2주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주관부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여하고 이외 관계부처․기관, 지자체, 참여기업, 전문가 등 범 규제자유특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특구 출범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목적으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출범(‘19.5.21) 기준

중기부에서 규제자유특구 2년간의 발자취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지자체(경북, 강원)의 특구 우수사례 발표를 하며, 중장기 발전방안 및 안착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그리고 전문가 패널이 참여한 주제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경북도의 사례발표에서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이라는 주제로 추진배경, 그간 추진경과, 세부 사업구조, 기업 투자유치 성과, 후속 정책 사업을 통한 향후 추진전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경북 배터리 특구는 전기 차의 사용 후 배터리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산업화가 어려운 점에 주목하였는데, 사용연한이 도래한 전기 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ESS 등으로 재사용 및 희유금속 추출을 위한 재활용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2019년 지정당시 6개에서 현재 12개 특구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제는 특구기업 외에도 크고 작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일원으로 계속 모이고 있다. 기업유치는 대통령이 참석한 GS건설 1,000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소재분야 전반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뉴테크엘아이비 등 총 5,522억 원의 민간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가시적 성과들로 지난 2월에 있었던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에서도 대표 사례로 발표하게 되었고, 최근 운영성과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고 평가등급(우수)을 획득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시행 2년 후 제도안착에 크게 기여한 가장 성공적인 특구모델로서 공식 인정받고 있다.

이제 배터리 특구는 기업 투자유치에서 더 나아가 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한 후속 정책 사업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특구 내 유치한 영남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올 6월 준공되는 경북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는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를 수행하는 센터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환경부의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해 이를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복안이다.

여기에 중장기 과제로 추진 중인 산업부의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예타 사업까지 성공한다면 경북 포항은 기존 철강 산업에 이어 차세대 이차전지 거점선도도시로서 국가경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가 있기까지 경상북도는 4차 산업기반과(ICT융합산업팀)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테크노파크에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업무에 전문성을 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부, 환경부, 산업부 등 소관부처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2년간 수백차례에 달하는 회의, 현장방문, 기업 간담회, 포럼 등을 개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9년에는‘차세대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동부지역(포항)을 이차전지 산업메카로 발전시켰고, 2020년에는‘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북부지역(안동) 바이오 산업발전의 외연을 확장시켰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서부지역(김천) 물류산업 국가전략특구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는 권역별 대표 산업도시에 혁신거점이 생기게 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경북의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지방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핵심 브랜드 사업이다”며, “이제 경북의 기업에게 규제는 제약이 아니라 기회이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이 경북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